[데일리안 2018 결산] 정부 탈원전 선언 1년…갈수록 논란 ‘증폭’

탈원전 정책 논란…정쟁의 한가운데에 선 에너지 전환 정책

정유업계, 해 넘긴 세금규제...LPG차 사용제한폐지 '뜨거운 감자'

2018년 에너지 업계의 화두는 단연 ‘탈원전’이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논란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탈원전 정책 논란…정쟁의 한가운데에 선 에너지 전환 정책
정유업계, 지역자원시설세 도입‧LPG차 규제완화에 ‘촉각’

2018년 에너지업계는 말 그대로 ‘기승전-탈원전’이었다. 탈원전 논란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논란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자발적인 원전 사업 포기로 탈원전 정책이 이행됨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탈원전 정책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 분야에서 정유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 도입과 LPG차 규제완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LPG차 규제가 완화되면, 세금부담 증가와 시장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경영 현안 설명회에서 신규 원전 사업 포기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관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수원 이사회 자발적 사업 포기…후폭풍 여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수원의 자발적 사업 포기로 이행됐다. 독일, 대만 등 국가들이 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과 단적으로 비교된다.

지난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신규 원전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불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6월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원전 등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근거로 낮은 경제성을, 신규 원전 사업 포기 이유로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를 들었다.

한수원 이사회 의결 이후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또 취소가 확정된 신규 원전에 대한 지정해제 고시도 늦어지고 있다. 고시가 늦어지는 이유는 지정해제에 따른 비용보전 방안 마련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보상 비용을 마련한다는 방안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살아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전 vs 재생에너지’ 구도에 에너지 정책 논의 ‘답보’
국가 에너지정책이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표방하며, 탈원전 정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왔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하나의 정책 과제로 묶이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에너지 정책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의 다툼으로 변질됐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탈원전을 앞세워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 대신 소모적 논쟁으로 점철됐다고 지적한다.

에너지 분야를 감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대표적이다. 업무보고, 국정감사, 장관 인사청문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등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에너지 분야를 다룰 때면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반복됐다.

이채익, 최연혜, 곽대훈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에너지 안보 ▲원전의 경제성 ▲원전산업의 경쟁력 ▲재생에너지 확대의 비현실성 등을 근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우원식, 전현희, 이훈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세계적 추세라며 맞섰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도 정부는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8일 발표한 ‘2019년 산업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의 경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가 정책을 견지할 방침이라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열연 제조공정,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SK에너지 울산콤플렉스 정유공장 전경.ⓒ포스코/현대중공업/SK이노베이션

◆정유업계, 해넘긴 지역자원시설세‧LPG차량 규제완화
정유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과 LPG차 규제완화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유시설이 입지한 지역구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세 신규 부과나 지역사업 지원금 갹출 등을 골자로 한 입법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지역자원시설세 명목으로 석유정제‧저장시설에 석유류제품 생산량 ℓ당 1원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유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에 약 18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전남 여수을)도 지역사회 지원사업에 별도 출연금을 내는 ‘석유화학시설 주변 지역 지원 법률’을 제정안 발의해 정유업계는 ‘이중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LPG차 규제완화도 정유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차를 장기적으로 퇴출시키는 대신 LPG차 사용제한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LPG차량은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해왔다. 일반인은 5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RV)과 5년 이상 중고 LPG차량의 구입이 가능하다.

국회에서는 LPG차 규제 전면폐지부터 배기량 1600cc까지 허용, 배기량 2000cc까지 허용, 중고 LPG차 구입 가능 연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당초 올해 안에 LPG차 규제완화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유업계 등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해를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