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 기자단 간담회서 "규제혁신 입법 효과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주력"
"1년 간 금융정책 상당부분 진전…혁신금융서비스 체감하도록 법규 정비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추진할 주요정책 중 하나로 내년 5월 중 예비인가를 마무리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부품업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조속한 가동과 경제 안정을 천명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추진할 주요정책 중 하나로 내년 5월 중 예비인가를 마무리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부품업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조속한 가동과 경제 안정을 천명했다.
19일 낮 광화문 모처에서 열린 '2018년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 참석한 최종구 위원장은 내년도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금융위 역시 정부 경제팀의 일원인 만큼 이틀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려 한다"며 "또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에는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국민과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 소통채널도 구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자동차부품업체・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더불어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성장지원펀드도 대부분 결성을 완료하고 투자를 시작했다"며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최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증권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내년에도 대내외 불안요인에 물샐틈없이 대응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주요 금융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올 초 혁신성장 부문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며 "대부분 과제들이 이행해나가는 과정에 있었지만 '그동안 상당부분 진전도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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