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저출산 극복, 해외 선진국 사례 참고'"

3일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 개최

여성의 일‧육아 이중부담 해소 등 전반적 변화 필요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정책학과 교수)이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3일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 개최
여성의 일‧육아 이중부담 해소 등 전반적 변화 필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시점에서 이미 저출산을 경험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구 유지를 위해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정부가 저출산을 통합 관리하는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분명한 목표설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원하고, 기업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두섭 아시아인구학회 회장은 “복지정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 한 광범위하게 정착된 저출산문화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정책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며 “유럽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저출산 국가들에서의 정책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한 토대 위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정책학과 교수)은 “출산율이 높은 유럽의 여성 고용율은 역 U자형인 반면, 한국은 주출산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후진국형 M-커브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출산 포기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생애주기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또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제 프랑스와 스웨덴의 저출산 정책 이후 합계 출산율은 각각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

김명희 삼육대학교 스미스 교양대학 교수는 “일본은 젊은층의 결혼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교육‧컨설팅 제공 ▲기업의 일‧생활 균형 협조 ▲지자체의 결혼‧임신‧출산‧육아 지원 등을 유도하고 있다”며 “그 결과 미미하게나마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2030 미혼자로 확대해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독일의 경우 보육시설 구축과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 등에 힘입어 출산율 반등 현상을 보였다”면서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적 대응이야말로 출산율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