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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삼성전자-애플 법인세 부담 역전”


입력 2018.09.27 11:00 수정 2018.09.27 14:10        김희정 기자

법인세 비중 삼성전자 23.8→28%, 애플 24→14%

"글로벌 경쟁력 증대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동참해야"

한국과 미국 대표기업의 법인세 비교.ⓒ한국경제연구원 한국과 미국 대표기업의 법인세 비교.ⓒ한국경제연구원
법인세 비중 삼성전자 23.8→28%, 애플 24→14%
한경연 "글로벌 경쟁력 증대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동참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대표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미국 대표 기업보다 높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8년 상반기 한국 반기보고서와 미국 10-Q 연결손익계산서의 법인세부담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전기전자분야에서는 삼성전자(28.0%)와 애플(14.0%), 자동차분야에서는 현대차(24.9%)와 포드(13.9%), 철강분야에서는 포스코(31.0%)와 뉴코어(Nucor·23.5%)의 법인세가 역전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경연은 한․미간 법인세부담 역전을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22%→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1%)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세율 인상이 적용돼 올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가보다 법인세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13조3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부담은 5조3000억원 증가해, 영업이익 증가분의 39.8%가 법인세부담으로 귀결됐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 대상의 법인세부담 추정을 위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00억원(연간 기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00억원 이상 기업 50개사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33.3%였지만 법인세비용은 58.5%로 부담이 급증했다.

50개사에 늘어난 법인세비용이 5조2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비용 증가분(5조3000억원)의 98.1%에 달했다. 인상 대상이 아닌 나머지 상장사들은 영업이익이 1000억원 감소(-1.9%)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은 1000억원 증가(+6.9%)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동참하는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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