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 이해정 현대경제硏 "남북경협 지속 위한 제도화 필요"

"경협 중단 막기 위해 남북 기본협정 체결해야"

"北, 세계 질서 편입돼야…우리 정부 역할 중요"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센터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신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 남북 경제 협력의 지속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가시화하고 있는 추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 센터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신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제는 번영의 한반도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남북 경협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평화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과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로 경협 효과가 반감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경협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제도화가 필요하고, 남북 기본협정 체결 등이 이 같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반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센터장은 이 같은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남북 경협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세계 질서 안으로 편입돼야 하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센터장은 "남북 경협이 평화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며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