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서울 집값 상승, 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산…재건축도 4주 연속 오름세

공급 안정적이라지만, 순증분 10년 내 최저치

현장단속에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와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예고됐지만, 아파트값 오름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올라 지난주(0.1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 재건축시장은 거래가 뜸한 가운데 호가가 오르면서 4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아직까지 추가 규제에 대해 현장에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의 규제가 바로 본격화 될 예정이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동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역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집값이 계속해서 요동칠 경우 재건축 관련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어 시장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의 계속되는 추가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급과 수요가 맞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 공급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급 여건은 안정적인 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한 것은 투기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을 접어두고, 수요만 억누르는 정책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다.

실제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공개한 ‘서울 주택공급량’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순증분은 2만1424가구였다. 2016년(4만6370가구)은 물론 2011~2015년(4만~5만200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아파트 순증분은 1만4491가구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순증분은 신규 입주 물량에서 멸실 물량을 뺀 수치를 말한다. 즉 그동안 정부가 멸실주택은 고려하지 않고 신규 입주 물량 통계만 내세워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강남권의 경우에는 새로 준공된 주택보다 철거 등으로 멸실된 주택이 더 많은 ‘마이너스’ 공급 지역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776가구에서 지난해 -809가구로 2년 연속 주택 수가 줄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격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려야지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면 결국 억눌러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다시 오르기 마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