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규제 완화 8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실탄 확보시 은행들 간 금리·수수료 인하 경쟁 불가피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은행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은행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충에 청신호가 커진만큼 향후 은행들 간의 금리와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며, 34% 상향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정무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지분보유 한도 수치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터넷은행이 자본금 확충을 통해 대출 여력을 늘리면 은행들 간의 금리·수수료 등 경쟁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 후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나기도 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케이뱅크는 그동안 출시를 미뤘던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펌(Firm) 뱅킹, 앱투앱 결제 사업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도 중·저신용자대출을 확대하고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연계한 대출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은행들이 비교적 낮은 대출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기존 시중은행들도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관련 상품의 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주도적인 운영이 이뤄지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들도 디지털 금융을 더욱 강화하고 나설 것”이라며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은산분리 완화가 추가적인 이용자를 끌어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뱅크 가입자 수나 여수신 잔고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수신잔고는 전월(7조1000억원)보다 5.6% 늘어난 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5조8000억원(전월 대비 18% 증가), 2월 6조5000억원(12%), 3월 7조1000억원(9.2%)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여신 잔고 역시 1월 5조2000억원, 2월 5조5000억원, 3월 5조9000억원, 4월 6조2000억원으로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에 관심 있는 이용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출범한 후 지난 1년간 대부분 가입을 한 상태”라며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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