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17일 서울 시작으로 27일 대구, 28일 부산에서 진행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중점 교육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중소기업중앙회

17일 서울을 시작으로 27일 대구, 28일 부산에서 진행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중점 교육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일정으로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7일 오후 1시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27일 오후 1시 동대구역(KTX), 28일 오후 1시에는 부산역(KTX)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16일 광주, 17일 대전에서 진행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의 개정 하도급법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에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내용으로는 원재료가격을 공급원가로 변경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이 있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대표자가 이수할 경우는 0.5점, 임원이 이수할 경우는 0.25점이 경감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3)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에서 교육 참가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