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최대 피해자는 한국...대응책 마련해야"

최소 11월까지 지속...세계 경제전쟁으로 불붙을 수도

WTO 개혁안 마련 등 다른 국가와 공동조치 강구해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오른쪽 단상 앞)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미·중 통상전쟁의 한국 경제의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최소 11월까지 지속...세계 경제전쟁으로 불붙을 수도
WTO 개혁안 마련 등 다른 국가와 공동조치 강구해야

미국과 중국간 관세 부과 갈등으로 촉발된 양국간 무역 분쟁이 최소 11월까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향후 장기화로 전 세계 경제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상호 관세부과로 촉발된 양국간 통상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관세 전쟁과 중국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주 실장은 현재의 양국간 싸움이 통상분쟁에 국한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되면서도 세계 관세전쟁으로의 확대나 중국발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국간 통상분쟁에 국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의 환율과 투자 조정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수출에 타격 정도가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930년 대공황 당시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전 세계 교역량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예로 들면서 경제활동 위축으로 전 세계 산업생산과 고용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고용은 12만9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간 분쟁으로 중국 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의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거시 경제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분쟁이 카운터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현대경제연구원

주 실장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우리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 하락한다”며 “중국 경제성장률이 6%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2% 대 중반으로 하락한다”고 말했다.

이 날 패널 토론 사회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대외부총장)도 현재 미국과 중국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중국은 (미국처럼) 2000억달러 만큼의 무역보복을 할 수 없는 만큼 관세로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 때문에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할 수 있을텐데 이는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미국으로서는 전 세계적인 환율 규범을 들고 나올 수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간 관세 분쟁이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에 이어 경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이번 무역 분쟁으로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와 지역무역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다자무역체제의 실질적 창시자인 미국이 자국에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글로벌 무역체제가 심각한 리더십 부재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이 WTO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저지할수는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세계무역질서를 재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브라질과 인도 등 중견국가들이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WTO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고 우리도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와 관련해 WTO 제소 등을 통해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며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의 완결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중 통상 분쟁이 최소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때까지는 지속되고 이후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최대한 끌고 가고 싶어해 타협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