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진보좌파 시민단체”

자유주의연대, ´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출간 통해 ´진보좌파 시민운동´허상 질타

시민운동과 정치공작의 연관관계 분석…“허위폭로 보증한 공범에서 관변단체로 변모”

“아직도 1987년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진보좌파 지식인들은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를 권력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했다.”

뉴라이트 운동의 선발주자인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가 기획하고 시대정신이 출간한 148쪽 분량의 책, ´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가 규정한 진보좌파 시민진영의 ´정체´다.

부산대 법대 정승윤 교수와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 일선에 섰던 경림 R&C 이달원 소장이 공저한 이 책은 우리 사회 파워엘리트로 입지를 굳힌 진보좌파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성향과 활동 등을 분석, 비판한다.

‘공동의 실패:시민단체와 참여정부´및 ´시민단체와 정치공작´ 등 크게 두 대목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한국의 시민단체가 관변화되면서 여러 폐단을 낳은 사실에 주목한다.

‘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이달원·정승윤, 시대정신, 148쪽, 8000원)

특히 ‘개혁’을 가치로 내걸고 시민사회진영의 주류로 자리한 진보좌파 단체들의 권력지향형 성향과 이들이 가담했던 흑색정치공작을 집중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진보좌파 시민단체들이 양심과 중립을 지켜야 하는 NGO(비정부기구)로서의 사명보다 정치적 행보에 무게를 두고 2002년 정치공작에 가담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신랄히 평가했다.

병풍의 ‘홍위병’된 시민단체

정승윤 교수는 ‘시민단체와 정치공작’을 통해 이른바 3대 정치공작의 과정을 집중 조명하며 재발의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정 교수는 최근 과열되는 정치권의 대권주자간 검증공방을 적시, ‘검증의 역풍’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즉 네거티브는 선거 전략의 일종이지만 허위사실폭로는 근거가 없는 흑색선전이므로 둘을 구별해야 하며, 검증의 미명으로 정치공작의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

특히 정 교수는 정치공작의 전형적 예로써 2002년 대통령 선거의 명운을 가른 ´김대업 병풍´을 꼽으면면서 진행과정과 이를 통한 시민단체들의 역할에 주목했다.

정 교수는 “"2002년 병풍 공작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다”면서 “허위 폭로를 자행한 김대업과 이를 확대재생산한 언론이 공작의 주범이라면 시민단체는 공범"이라며 희"대의 사기범이 ‘병역전문가’이자 ‘의인’으로 둔갑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준 한 세력이 바로 시민단체”이라고 비판했다.

즉 시민단체가 정략적 책동에 부화뇌동하면서 청렴과 신념이라는 시민운동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일종의 홍위병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그는 ‘흑색선전의 시작 →공신력 약한 마이너 언론의 보도 → 민주당의 공세 → 메이저 언론의 가세 → 시민단체의 가담 → 시민단체의 준동 → 민주개혁국민연합의 실체’으로 이어진 ‘병풍’의 과정을 분석하면서 흑색선전의 폐해와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김대업 병풍´은 폭로와 민주당의 정략적 이용, 일부 매체의 의혹 부풀리기와 시민단체의 쟁점화가 만든 합작품이다.

2002년 5월 한 인터넷 매체가 김대업 씨의 폭로 내용을 보도한 뒤 민주당이 이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며 249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고 당 ‘병역의혹진상소위원회’를 가동했다.

7월경에는 일부 신문 및 방송이 기획취재 등의 형식으로 의혹을 부풀렸고 뒤이어 시민단체 ‘민주개혁국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이 김대업씨와 함께 다니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후 김 씨는 2003년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이회창 후보의 무혐의가 밝혀졌음에도 김 씨를 보증하며 정치쟁점화를 이끈 ‘민주개혁국민연합’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민주개혁국민연합’의 실체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사건 종결 후 단체는 소멸됐으나 구성원들은 정권의 요직을 차지했다는 것.

이창복 당시 상임대표는 지난해 열린우리당 강원도지사 공천을 받았고 공동의장이던 이해학 목사와 효림 스님은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과거사위원회 위원, 당시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인권위 위원을 지냈다.

그는 “대선 이후 김대업의 폭로가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중 어느 하나도 허위 폭로에 가담 또는 휘둘린데 대해 진지한 사과나 반성을 표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김대업을 적극적으로 비호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김대업을 매도해선 안 된다´(이해학 목사), ´범여권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효림 스님)는 발언이 나와 5년 전 민주개혁국민연합처럼 흑색선전과 허위폭로에 또다시 가담하겠다는 의도는 아닌가하는 우려된다“고 문제삼았다.

이어 정 교수는 정치공작이 국민의 선택권을 암묵적으로 조정,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허위 유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관성도 국민도 사라진’ 시민운동

‘공동의 실패: 시민단체와 참여정부’를 집필한 이달원 소장은 관변단체로 전락한 시민단체의 현주소를 냉철히 분석한다.

이 소장은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가 좌편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1987년 6월항쟁을 주도했던 사회변혁 세력들이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영역 진출을 위해 선택한 공간이 시민사회였음을 감안하면 시민단체의 진보편향성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에도 1987년의 운동방식과 사고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시민운동을 이끌면서 본연의 순수함을 잃었다는 것.

특히 지나친 연고의존도와 그에 비해 취약한 네트워크, 과대대표성, 정치편향성, 권력지향성, 친미반북주의 등의 문제가 시민단체의 권력화로 인해 ‘일관성없는 시민운동’ ‘국민없는 시민운동’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삼성의 인맥으로 국무회의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작 참여연대의 인맥은 국무회의를 넘어서 청와대 수준”이라며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정권들어 권력형 비리 의혹이 짙은 바다이야기, 제이유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시민단체는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데 적지 않는 기여를 해 왔지만 개혁과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에 옹호, 동조하면서 관변화됐고, 국민과는 동떨어진 관성적 좌파투쟁이나 권력참여의 면피용 활동이 만연해 있다는 것.

이 소장은 “시민단체들은 ‘진보좌파가 곧 선(善)’이라는 허위의식을 벗고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대안들은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