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 발표…어촌 재생·활성화 도모

어촌 혁신성장 청사진 마련,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별 사업 추진

어촌 혁신성장 청사진 마련,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별 사업 추진

정부가 ‘어촌뉴딜 300’라는 어촌 재생 및 활성화 비전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그간에도 계획된 바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수행돼왔다.

‘어촌뉴딜 300’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여 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어촌뉴딜 300’ 추진으로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라는 3대 추진방안과 이와 관련된 세부사업 추진내용 등이 제시됐다.

어촌뉴딜 300사업 전후 비교. ⓒ해수부

그간 어촌은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낙후돼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시설인 어항·포구 등이 불편하고 안전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주여건의 악화는 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空洞化)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최근 해양레저와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어촌에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 불편과 낙후된 관광 인프라 등으로 어촌의 성장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수부는 여객선이 기항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이원적·단절적으로 추진되던 기존의 어촌·어항 사업을 통합·확대키로 했다.

우선 해상교통시설 현대화로는 전체 340여 기항지의 절반인 170여개가 법정 항만이나 어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항포구로, 취약한 접안시설임에 따라 이를 확충하고, 연안 선박 현대화와 펀드 및 이차보전사업 등을 통한 여객선의 현대화를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가 많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항포구에 안전난간, 구조사다리, 지능형 CCTV(실시간 사고감지 및 구조신고) 등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하며, 대합실·매표소 등 기본 여객시설 확충과 일부 항로에서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발권시스템 등을 확대한다.

해양관광 활성화 부문에서는 어촌이 보유한 차별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안선을 따라 권역별로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해 지역별로 확산한다.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은 인근 연안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세계적인 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전국의 연안과 섬을 해양레저 활동으로 종주할 수 있도록 주요 레저 관광지를 연결하는 U자형 바다둘레길 관광코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레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해양레저 교육․체험시설 조성과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맞춤형 사업유형 선정, 지역별 특화사업모델을 발굴 등을 추진한다.

어촌지역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지역민이 주도하는 ‘어촌뉴딜 협의체’를 지역별로 구성, 지역별 협의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속적·체계적인 어촌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어촌·어항 개발 이후에도 어촌지역의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 6차산업 등의 확대를 통해 과거 생산 위주였던 어촌의 산업구조를 생산부터 유통․가공․체험․관광까지 포함된 융복합 구조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귀어인구의 연착륙 지원을 위한 창업․주택마련 자금 지원과 귀어학교 확충,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인구유입 정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계획의 실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시급성이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올해 하반기에 사업 대상지와 그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개발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해 현 정부 내 어촌뉴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해양관광 거점 선도사업과 성공적 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추진계획이 단계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면서 “예산 반영 규모에 따라 지역별 선도사업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해수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어촌뉴딜300사업의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