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조속히 복귀해야"

중기중앙회,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성명서 발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및 근로시간 단축 대책 마련 촉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박 회장, 이흥우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성명서 발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및 근로시간 단축 대책 마련 촉구

중소기업계가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로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또 정부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및 근로시간 단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의 장외 투쟁 즉각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로의 조속한 복귀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우선 국내 노조 조합원의 72.5%가 조합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복귀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합심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4.5%가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라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또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 인상과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있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인력난에 추가비용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시급히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최근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 등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 증가,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노동시장에서의 격차해소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중소기업계 또한 근로환경 개선 및 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