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통상정책 평가 세미나 개최

경제·통상·안보 연계 신 통상정책 강화 필요...기업·정부 합심 강조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중요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신북방-신남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운데)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부터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허윤 한국국제통상학회장.ⓒ한국무역협회

경제·통상·안보 연계 신 통상정책 강화 필요...기업·정부 합심 강조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중요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신북방-신남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다양한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을 되짚어 보고 향후 변화된 세계 통상환경에서 우리 무역의 도전과 성장을 위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통상압력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 타결 등 다양한 통상 이슈들이 부각돼 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으로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디지털 통상 선도 ▲포용적 통상정책을 꼽았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 통상정책의 향후 과제로 해외 소비자, 인력, 자본, 기술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빅뱅' 추진을 강조했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계기로 양국 산업의 고도화와 통합에 대한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및 자유무역시험구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치에 대해 철폐 및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미국이 탈퇴한 이후 11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적자가 약 14억5000달러에서 22억 달러로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할 분야로는 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으로 CPTPP 참여시 이러한 민감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은 현재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경제관계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한 벤처캐피탈 현지 진출 ▲퇴직 엔지니어를 활용한 기술협력 강화 ▲아세안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기회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종은 세종대학교 교수는 신북방 전략과 관련, "경제·통상·안보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국가들의 에너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역적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시대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향후 통상 정책 방향으로 미국‧중국과의 통상 관계는 교역‧투자를 넘어 미래 혁신성장의 파트너로 발전시켜 가고 주요 신흥국들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시대를 맞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대미 무역·투자 전략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격화될수록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돼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좌표를 정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