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이산상봉·경협…관계 진전될까

비핵화·평화정착·관계진전 3대 의제 주목

'평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건 2018 남북정상회담이 27일 개최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평화, 새로운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건 2018 남북정상회담이 27일 개최된다. 남북관계 분위기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롭고 담대한 관계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두 정상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합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로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발전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동안 합의와 파기를 반복해온 북한 비핵화 합의와 평화체제 구축이 최종 목적지다.

한반도 비핵화 도출에 있어 남북관계의 진전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진전 문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또다른 핵심 의제인 평화정착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의제로 떠오른다.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먼저 이번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다면 판문점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아닌 '2018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 것도 회담 정례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 1차·2007년 2차 정상회담에 이은 3차 정상회담이 아닌, 문 대통령 집권 후 두 번째 만날 경우에 2차 정상회담, 3번째 만날 경우 3차 정상회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추가로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여부도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이산가족 상봉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대북제의로 남북 적십자회담을 꺼내들었고, 지난 1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차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 등 분야별 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정례화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보라 디자이너

특히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인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 등 분야별 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정례화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경제협력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주요 관심사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 속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재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 합의를 이룬 뒤 경제협력을 후속 과제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남·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돼야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