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구소 지원중단의 이유, ‘보조금’과 ‘기부금’ 오해?

韓 “정부 보조금 회계 내역 제출해야”

USKI “기부금, 대학에 일임…간섭말라”

성경륭이사장 기자간담회서 견해차 설명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11일 간담회를 가지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韓 “정부 보조금 회계 내역 제출해야”
USKI “기부금, 대학에 일임…간섭말라”
성경륭이사장 기자간담회서 견해차 설명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지원중단에 대해 한국의 ‘보조금’과 미국의 ‘기부금’ 견해 차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평가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USKI가 2006년 개설돼 지금 12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2014년부터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보고를 받아보니 우리 정부 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야기와 미국 측 USKI 측 답변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정부 입장은 미국 SAIS와 USKI 측과 관계 단절이 목적이 아니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일정한 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되고, 따라서 예결산 문제를 비롯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제, 또 거버넌스 문제, 제도 개선 문제가 국회로부터 와서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를 토대로 USKI와는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그래서 한미간 협력이 증진되도록 하는게 우리의 기본 목표다”고 말하며 이를 수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논의가 진행되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며 “결과가 경사연이나 KIEP가 처음에 원하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간담회를 갖는 모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그는 “한국과 미국 각각의 기관들이 USKI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다”며 “한국 정부는 USKI 지원을 보조금 사업의 하나로 지원했다. 우리 정부의 보조금 사업은 상세한 회계보고를 하게 돼 있다. 세세한 식사 영수증까지 모두 첨부한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기부금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어떤 재단에서 대학에 기부할 때 어떤 목적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나머지는 재정지출계획 세워서 전적으로 일임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보조금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는 설명이다.

성 이사장은 “우리 한국 측에서는 미국 측에서 기부금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정확하게 듣고 상호간 이해가 오해없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바로 핵심적 문제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긴 시간동안 미국에서는 우리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왜 자율성 침해하냐’고 답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서로 이 점을 설명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기관과 기관 관계를 중단할 목적은 없었다”고 향후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