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초대형 IB, 은행 수준 건전성 강화 필요"

20일 혁신위 권고안에 초대형 IB 건전성 강화 및 역할 제한 등 방안 담겨

"자본의 질 달라…회사채 아닌 서민 단기금융 활용한 은행 업무 신중해야"

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근 출범한 초대형 투자은행(IB)과 관련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일반은행 수준의 건전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혁신위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발표를 통해 "초대형 IB가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 측에 권고했다.

또한 초대형 IB의 업무를 투자은행으로서 고유기능과 연관된 신용공여 행위로 제한하거나 신용공여 대상을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혁신위 측은 초대형 IB에 기업대출을 포함해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한 이후 별도의 자기자본 확충 의무 없이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한 행위에 대해 규모 제한을 두었더라도 이에 상응한 감독 강화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초대형 IB가 필요하다는 건데 업계가 정작 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시장 기능의 활성화 측면이 아닌 단지 은행업무"라며 "IB가 자기 지분 또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운영하는 건 강한 규제가 필요 없는 반면 은행과 같이 서민 단기금융을 통해 장사를 하겠다는 상황에서 은행 수준의 감독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 초대형IB가 당초 취지와 달리 이미 비대해진 간접금융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저희가 (IB에 대한 시장 진입을) 막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직접금융시장인데 이미 은행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간접금융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IB 본업과도 거리가 먼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