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총리실 간부 '천안함 폭침 부정'"…사상검증 논란

"천안함 폭침 부정·국보법 위반 혐의·좌편향 활동 지속…임명 철회해야"

"국감장서 개인 사상과 신념 묻는 형식 맞지 않아…특정한 이념 고려 안해"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고위 간부의 과거 천안함 폭침 부정 사실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천안함 폭침 부정·국보법 위반 혐의·좌편향 활동 지속…임명 철회해야"
"국감장서 개인 사상과 신념 묻는 형식 맞지 않아…특정한 이념 고려 안해"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고위 간부의 과거 천안함 폭침 부정 사실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국무총리비서실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사상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이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현곤 비서관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증을 요구하는 내용의 '천안함을 묻는다'를 공동 저술한 이력이 있다.

김 의원은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적을 공동 저술하는가 하면, 2013년에는 공개적으로 천안함 관련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재실험을 통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폭침설을 부정했던 인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을 향해 "천안함은 폭침된 게 아니라고 이 책에 썼던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정 비서관은 잠시 머뭇하더니 "답변을 꼭 해야 하느냐"며 "제가 학술적으로 쓴 논문에 대한 부분인데, 국감장이라서 (답변이) 어렵다. 제 생각을 알고 싶으면 따로 보고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정 비서관의 과거 활동 이력을 지적하며 사상검증이 일기도 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고위 간부의 과거 천안함 폭침 부정 사실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지난 1987년 3월 건대점검농성사건을 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년 2개월간 복역했다. 1997년 6월에는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참여노연)'의 간부(대중사업국장)를 지내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복역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활동을 주도하는 이른바 좌편향 활동을 지속해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비서관의 업무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적단체 간부를 지내고 천안함 폭침까지 부정하는 좌편향 인사를 시민사회 비서관에 임명하면 어떤 보수 단체가 총리실과 협력하려고 하겠느냐"며 "정부가 시민사회와 균형 잡힌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보수 단체를 지원한 것은 모두 적폐로 규정하고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특정 이념에 편향된 인사를 또 다시 시민사회비서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총리실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감춘 의혹이 짙은 만큼 시민사회계와 정부 간 갈등만 부추길 정 비서관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감장에서 개인적 사상과 신념을 묻는 형식은 맞지 않다는 여당 의원의 방어가 이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왔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 업무 결과로서 묻고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논란에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 업무의 경우에는 특정한 이념을 고려하지 않고 골고루 접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