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기 시작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 타개책은?

<칼럼>말로만 협치 지지율만 믿고 나홀로 정책 결과

지지층에 묶여있기보다 지지층에 새로운 보람 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사드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안보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사드 임시배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연합뉴스

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의 9월 첫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72%로 조사됐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최초로 70% 아래로 떨어졌다. 문대통령취임 4개월만의 일이다.

사실 지금의 지지율도 과거 정권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은 현 정부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그 결과 정권 초 ‘인사실패’, ‘안보불안’ 등 실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보수진영의 많은 국민은 침묵했고, 보수 야당의 미약한 존재감은 그 침묵을 더 심화시켰다. 이 기회에 현 정부는 전선을 명확히 해 야권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구사했다. 정적인 야당을 괴멸시키고, 지지층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적폐청산’의 구호아래 행정부와 권력기관(검찰, 국정원 등)을 물갈이 하고 보수진영에 치유하기 힘든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작은 성과들이 있었고, 드디어 언론에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말까지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외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에 열광하다가 더 큰 실망을 겪었다. 정부는 노동조합내의 갈등에서 전교조등 조직화된 정규직노조의 손을 들어 주는 선택을 했다. 이어 예기치 않게 더 큰 문제도 발생했다. ‘탈원전’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의 반발이었다. 그렇게 노조의 균열의 가속화되었고, 향후에도 많은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다음은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의 불만에 직면했다. 사드배치와 북핵대응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중요한 동조세력인 정의당도 사드문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의 푸들’이란 평가를 보낼 정도였다. 사드포대배치완료는 ‘반미’에 투철한 ‘86운동권’정서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캠프 내부에서도 심각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 원로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핵심멘토로 거론되는 정세현 전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일본 총리)처럼 돼가고 있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잘못하는 것이다. 왜 대통령을 그렇게 최일선에 내세우느냐”며 측근들을 질타했다. 위에서 말한 갤럽 여론조사 발표 하루 전(7일)의 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 급격한 지지층이반을 경험한 문재인대통령과 핵심참모들에게는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의 연속이다. 노대통령 당시 노조의 지지철회와 이라크파병에 따른 진보진영의 반발이 정권기반을 붕괴시켰다. 그때도 노무현대통령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야당할 때야 어떤 말을 해도 큰 문제가 안됐지만, 막상 국정책임자가 되고는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의 존망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권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들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 같은 트랩에 걸렸다. 비현실적인 민생공약을 지키자니 재정 등 현실적 문제로 밀어붙이는데 한계가 있다. 북핵의 현실적 위협을 직접하고서 기존의 노선과 약속을 고수할 수만도 없는 일일 것이다. 필연적으로 지지층과 내부의 불만을 감당해야 한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결정들만 산적해 있는 것이다.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어쩔 수 없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지지층에 묶여 있기 보다는 지지의 폭을 넓혀야 한다. 지지층의 불만과 이견 중에 표류하기 보다는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어, 지지층에 새로운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한다. ‘사드임시배치’같은 어정쩡한 표현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타협책으로는 위기를 벋어날 수 없다. 고름은 더욱 쌓이고 상처는 깊어질 뿐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보수를 포함한 전 국민을 섬겨야 한다. ‘야권과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의 모델을 시도해야 한다. 야당을 적이 아닌 경쟁자로 인정해야 한다. ‘여소야대’의 국회지형에서, 협치를 통해서만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정 ‘성공할 기회’가 드디어 주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순방 후 다시 ‘5자회동’을 제안했다. 난마와 같이 묶인 국내외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해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리라. 그러나 제1야당의 홍준표대표는 ‘들러리를 서지는 않겠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홍대표의 태도도 문제지만 ‘들러리’가 아님을 보여야 하는 것은 초청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한편으로는 ‘적폐척결’을 주장하며 국가기관(정부, 국회, 법원 등 3부)과 언론(제4부) 장악을 꾀 하며, 다른 편으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는 받아주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 ‘최소한의 요구’에는 자유한국당을 장외투쟁으로 몬 ‘공영방송장악의도’도 포함된다. 이날 민주당에서 작성하고 의원모임에서 공유한 ‘공영방송장악 로드맵’ 문건이 보도됐다. 문건이 보도된 마당에 포털사이트 ‘기사밀어내기’로만은 이를 잠재우거나 외면할 수 없다. 망설이던 다른 야당도 관심을 갖을 만한 내용이었다. 사과할 것은 국민께 사과하고, 야당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상생의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야당과의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야당시절 주장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언론장악시도로 의심되는 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해야 여·야간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는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언론이 건강해야 정권도 건강해진다. 언론을 귀찮게 생각하면 정권은 나태하게 되고 독선과 독주에 취하게 된다. 결국 폭망하고 만다. 실패한 정권의 살아있는 교훈이다.

글/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