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지역순회 토론회…"피해 대책마련 필요"

사회적 합의 우선…"찬반 집단 사이 상시적 합의 강화방안 모색"

공론 과정 문제점…"원전 정보통로 부재·짧은 공론화 기간 등"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가 본격화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가 본격화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사회적 합의 우선…"찬반 집단 사이 상시적 합의 강화방안 모색"
공론 과정 문제점…"원전 정보통로 부재·짧은 공론화 기간 등"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가 본격화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전국순회 첫 번째 일정인 광주에서 '지역적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여론 수렴에 나섰다.

토론회에는 학계·민간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의견보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여기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찬반의견이 공론화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돼야 공론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공론화위와 찬반 집단 사이의 상시적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론화를 거부하는 이해당사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공론화를 거부하는 직접·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찬반 모두 상대방의 지적에 대한 적극적 인정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양측의 보다 과감한 인적교류와 상시공동위원회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찬반 대립구도가 아닌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각각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상호합의를 통해 모색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도 속속 지적됐다. 주로 △원전 관련 정보통로 부재 △짧은 공론화 기간 △정부 '탈원전' 정책홍보 지속 등이 문제시 됐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찬반 양측이 펼치는 논지와 쟁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정보센터의 부재를 비롯해 공론화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이후 보완과정이 너무나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시민참여단의 롱론화 과정이 너무 짧다"며 "오리엔테이션과 2박3일 합숙토론 등이 잡혀있으나 다양한 쟁점을 놓고 볼 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숙의 기간을 늘리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가 본격화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론화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에너지 정책, 특히 원전 관련 내용은 폐쇄적으로 극소수만 공유해 결정됐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도 3차례 회의하고 한 달 만에 건설을 허가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는 숙의 과정이 없는 채로 추진됐기 때문에 건설 당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는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론화 기간 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홍보가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종순 조선대 교수는 "공론화위 운영 관련 정부는 더 이상 불공정 개입 논란이 없도록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는 차원에서만 참여해야한다"며 "원자력 사업자 및 기관은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정부는 정책 홍보라는 미명하에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거나 환경단체의 탈원전 활동은 제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하게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때 각각의 공론조사 결과가 비공개에 부쳐지면서 '깜깜이 조사'가 우려되기도 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공론화가 충분한 의미를 가지려면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돼야 한다"며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모든 조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다음 주 건설중단 반대가 심한 울산지역에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순회 토론회 이후에는 원전 인근 지역 간담회, 시민참여단 조사 등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정작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이 현재까지 구체화 되지 않으면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앞서 공론화위는 건설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면담 일정이 무산되는 등 험로에 직면하기도 했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입장으로,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