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이해관계자 면담 지속 추진…시민참여단 여부는?

1차 여론조사, 30일 기준 엿새만에 4562명 응답…전체 과정서 23% 진행

"간담회 통한 의견수렴 불가할 경우, 지역 순회 토론회로 간접 의견 반영"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1차 여론조사, 30일 기준 엿새만에 4562명 응답…전체 과정서 23% 진행
"간담회 통한 의견수렴 불가할 경우, 지역 순회 토론회로 간접 의견 반영"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1일 7차 정기회의를 열어 갈등을 빚고 있는 한수원 노조·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앞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찾는 등 본격적인 여론수렴 과정에 돌입했으나, 원전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면담 일정이 무산되는 등 험로에 직면했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 주민의 확고한 거부 의사로 건설 중단 찬반 양측의 의견 청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인근 서생면 주민 등 관련 지역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건설현장 방문에서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지역 관계자분들과 간담회가 아쉽게 성사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며 그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했고, 조만간 공식적인 만남을 갖자고 이야기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만남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은 공론화 숙의과정 동안 이해당사자 간담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전국 토론회를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이 불가할 경우 지역에 가서 울주군과 부산 쪽에서 집중 토론회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고, 시민참여단이 구성돼 진행 되기 이전에 최대한 간담회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숙의 과정 보강 차원에서 지역순회 토론회, 간담회, TV토론회 등도 추진한다. 토론회는 서울, 광주, 대전, 부산, 수원, 울산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간담회는 원전 이해관계자 등도 참여한다.

이 가운데 최종조사 참여자인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될 지 여부도 쟁점이다. 공론화위는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이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참여단 여부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시민참여단에 지역 주민을 일정 수 이상 포함할지, 이해당사자로서 '증언'할 기회만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측은 △에너지정책 중립성 △공론화 결정 과정 모두 공개 △시민참여단 30% 이상 서생면 주민 구성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신고리 5·6호기 인근 마을의 주민 대다수가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1차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에서 30일 기준 4562명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국민 2만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90%·집전화 10% 혼합조사로 실시됐으며, 조사 개시 엿새 만에 약 2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접촉률 80%·응답률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집전화는 10회 이상 재통화를 실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를 활용해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때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1차 조사를 비롯해 총 4차례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4차례의 조사에 각각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국민의 전체적 의견으로서 참고적 의미를 갖는다는 게 공론화위의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조사는 변화추이를 보기 위한 참고적 의미로, 이 같은 기본 틀을 원칙으로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공론조사 번호는 02-2056-3357이며, 설문문항은 △지역·성별·연령 등 기본질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인지 여부 △5·6호기 건설에 대한 중단·재개·유보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이때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물어 희망자 중 500여 명을 선정해 다음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숙의과정이 진행된다. 심층토론은 다음 달 16일 예정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차 조사에 착수한 뒤, 자료집 학습·전문가 강의·종합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이후 10월 13일 합숙토론에 들어가 3차 조사를 실시하며, 2박 3일간의 토론을 마치고 10월 15일 최종 4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주관적 의견을 묻는 문항이 늘어난다.

합숙토론은 10월13일~15일 2박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가 설명회, 전체토의, 분임토의, 질의응답 등을 거친다.

이후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뒤 해산한다. 공론화위가 작성한 권고안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