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산적한 현안에도 끌려만 다니는 금융당국

'8·2 대책' 고강도 규제 시장 혼란만 초래, 금융당국 닷새만에 수정안 제시

경제공약 중심 강공 드라이브에 시장 여파 등 면밀한 검토 이뤄져야

문재인 정부가 어느덧 출범 10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제1화두는 여전히 가계부채에 쏠려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한폭탄이라고 언급할 만큼 사상 최고치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대책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은 여전히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금융위원회

한국 경제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해결을 현장 지휘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 주도의 솔루션이 제시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론'이 부각되며 각종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은 이 같은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브리핑에 나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강화 등 고강도 조치를 대거 풀어냈다.

부동산 시장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대로 대책 발표 후 금융시장은 적잖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신규 가계대출 4조3000억원을 비롯 1400조원의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강도의 규제를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려다보니 이미 내집 마련이 진행 중이었던 다주택자는 무주택자들의 혼란까지 불러왔다.

결국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닷새가 지난 지난 7일에서야 이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겠다며 부랴부랴 유권해석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부부처간 충분한 사전조율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권 초기 앞서 내세운 경제공약을 중심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에 당국이 사실상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을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가계부채나 금융정책을 제 목소리 없이 정부 공약과 속도에 발맞추려다 생긴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관 존폐 여부를 놓고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 금융위의 입장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위를 기능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나 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 등 굵직굵직한 국내 경제정책들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속에서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가계부채 등 경제 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적 관점에서 전문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정책의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에만 의존해 끌려만 갈 것이 아니라 선제적 해결이 시급한 정책과 더 큰 그림을 위해 고민이 필요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는 등 경제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을 통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단순히 수치에 의존한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 27.9%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24% 수준으로 내년 초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기존 금리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다 연체이율까지 포함할 경우 2금융권 등 금융권 전반에서의 고금리 실태가 심각하다는 감안하면 단순한 법정금리 조절만으로는 또다른 정책 실패만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당국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의 경우 범위는 넓고 그 안에 든 컨텐츠는 부족하다보니 발생한 부작용”이라며 “또한 이번 대책이 워낙 강력한 데다 투기 외에 주택에 대한 수요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번 고강도 대책을 지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주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발빠른 정책 수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시장과 경제가 사람들의 심리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볼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금융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