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규직-중규직 임금 차별 심각

지난해 연봉 3.2배 차이…기금관리형 기관 중 최대

"간접고용 근절" 정부방침…최대 연기금 응답여부 주목

국내 15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정규직 평균 급여는 7514만원으로 무기계약직(3274만원) 대비 2.30배 높았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연금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격차가 가장 컸다. 국민연금 정규직 평균 급여는 6261만원으로 무기계약직(1945만원) 대비 3.22배나 많았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정규직 직원들과 소위 중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격차가 국내 기금관리형 공공기관들 중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최근 저임금 무기계약직을 집중 채용하면서 연봉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런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무기계약직 역시 사실상 비정규직에 속하며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최대 규모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고민은 점점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직원 평균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기계약직이 없는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국내 15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정규직 평균 급여는 7514만원으로 무기계약직(3274만원) 대비 2.30배 높았다.

무기계약직은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비정규직 같은 근로자들을 빗대 이르는 말로 흔히 중규직이라고 불린다. 임금과 복지 등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생겨난 표현이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연금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격차가 가장 컸다. 국민연금 정규직 평균 급여는 6261만원으로 무기계약직(1945만원) 대비 3.22배나 많았다. 또 이 같은 무기계약직 급여는 조사 대상 기관들 중 가장 낮은 액수였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직원들 간 연봉 격차가 3배 이상인 곳은 3.03배를 기록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유일했다. 이어 높은 수치를 기록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87배 정도였다.

국민연금의 연봉 격차에 더욱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무기계약직을 크게 늘리면서 벌어진 현상이기 때문이다. 저임금의 중규직 직원들을 대거 고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국민연금의 무기계약직 직원은 2015년 6명에 불과했고, 당시 이들의 연봉은 3154만원으로 조사 대상 기관들 평균(2828만원) 보다 높았다. 그런데 지난해 무기계약직을 274명까지 45배 이상 늘리면서 평균 연봉이 2000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한 개선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하며 간접고용 전환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대형 연기금 조직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형 기관들에 비해 정부의 주요 개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올해 1분기 임직원 수는 5723명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6651명) 다음으로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금융기관들은 무기계약직의 상당수가 고급 전문 인력들이고, 이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건은 아니라고 설명한다"며 "물론 그와 같은 고임금 중규직도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 받은 채 비정규직 대우를 받는 것이 대부분 인원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