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 병사월급 인상, 내년부터 단계적 실행

상병 월급 19만5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3000억원 소요 추산…국방예산 확대로 확보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인상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 19만5000원인 상병 월급은 내년에 25만9000원으로, 6만4000원 가량 인상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병사 월급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왔다. 올해 병사 월급은 20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월급 인상 계획은 종료된 상태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이다.

군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추산 소요재원은 3000억원 규모다. 군은 내년부터 국방예산이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2.4%에서 3% 이상 수준으로 오르면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20년까지 문 대통령은 병사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