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활성화 보단 규제에 초점

정당 후보들 보유세 인상하고 DTI, LTV 강화 등으로 부동산 억제

친서민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막겠다는 복안 대부분

각당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활성화 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데일리안

대통령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당 대선후보들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시장활성화 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다.

부동산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규제를 통해서 경제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동산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규제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커져 시장이 위축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등 5명의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보면 규제와 서민 복지 등을 키워드로 앞세우고 있다.

물론 이들이 내세울 부동산 관력 공략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후보 토론회 등의 발언 등을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를 현 0.79%에서 1%로 인상하고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 9일 규제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매년 10조원의 재정을 풀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50조원이라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고 과거 뉴타운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던 만큼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활성화보다는 안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1355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부동산 시장에서 찾으면서 두 후보 모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 주거안정과 청년층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 도입을 제시했고,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로 근무하면서 추진했던 정책을 미뤄볼 때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시장을 악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는 “대선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 방향이 친서민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활성화보다는 규제가 많아 특별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