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고위층 탈북 '급증'…자금형·미래형 탈북 ↑

가족 동반, 자금 보유, 자녀 장래 위한 탈북이 최근 특징

전문가 "김정은 체제, 단기적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 낮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한 고위 간부의 탈북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 특징도 가족동반형·자산형·미래형 탈북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은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모습. 유튜브 영상 화면캡처.

가족 동반, 자금 보유, 자녀 장래 위한 탈북이 최근 특징
전문가 "김정은 체제, 단기적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 낮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한 고위 간부의 탈북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 특징도 가족동반형·자산형·미래형 탈북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세종연구소와 북한학회가 공동개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고위탈북자 증가가 김정은 정권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현 객원연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 탈북자의 탈북 이유가 변화하고 있다"며 "가족 동반 탈북, 돈을 들고 탈북, 자식의 장래를 위해 탈북하는 것이 최근 고위탈북자의 탈북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총 32명의 고위층이 탈북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46명의 고위탈북자가 발생해 그 수가 급증했다. 또 고위탈북자의 직위를 살펴보면 이성호 중국무역대표부(2013년), 아프리카·동남아 주재 외교관(2015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2016년) 등 외교관이나 무역간부의 탈북이 두드러진다.

현 객원연구위원은 고위탈북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간부 숙청 증가로 인한 신변불안과 외화상납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꼽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장성택, 현영철 등 북한 최고위급 간부가 숙청되는 과정에서 다른 고위층들도 신변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낀 것은 물론, 창천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선전성 건설자금 증가에 따른 외화상납 요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고위층 탈북은 가족을 동반하거나 자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현 객원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가족 없이 홀로, 무일푼으로 탈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1990년대와는 달리 2010년대 들어서는 가족을 동반하거나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들고 탈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 객원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처벌에 대한 우려에 탈북을 결심했다면, 최근의 고위탈북자들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한다"며 소위 '미래형 탈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앞서 통일부는 최근 입국한 태영호 전 공사 역시 자녀와 장래 문제를 탈북동기로 밝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현 객원연구위원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점차 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고위탈북자의 증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통치하는 북한 정권에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 모습. 노동신문 캡처.

한편,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 정권에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북한 지도부에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군부와 당의 간부들을 차례로 제거함으로써 절대 권력자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며 "2013년 12월 장성택의 숙청으로 노동당 내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분파도 사라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의 건강 악화로 인한 체제 안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의 초고도비만과 과체중, 당뇨 등으로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권이 갑자기 붕괴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 근거로 과거 김정일이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졌다 회복한 뒤 후계자로 김정은을 지명해 공동으로 북한을 3년간 통치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이어 정 실장은 "설령 북한 내부의 쿠데타로 김정은이 실각하게 되더라도 개혁파가 집권하지 못한다면 이는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시 그들이 집권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싹을 키우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와 남북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류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북한 지도부 내에 개혁파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는 홍관희 고려대 교수와 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