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오는 23일 결정…“정부 입장, 아직...”

안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종 허가여부 결정

국토교통부(사진 위쪽), 구글 로고 이미지 ⓒ국토교통부, 구글

국토교통부는 9일 구글이 신청한 국내지도 반출 건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은 결정된 바 없으며, 오는 23일에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에 대해 정부 입장이 결정된 것은 없고 오는 23일까지 7개 부처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도 반출 시 안보·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매체는 오는 17일 전후로 국내지도 반출여부가 최종 결정되고, 정부가 구글 측의 양보안에 따라 반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정부에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로도 9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지도데이터 개방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2일 ‘공간정보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각 8개 부처가 소관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신중하게 파악하고, 공식적인 입장도 준비하는 상황으로 최대한의 시간확보가 필요하다”며 8월 24일로 회의 연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24일 국토지리정보원은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논의 기한을 60일 연장 시켰다. 근무일기준 60일의 논의기간을 감안하면 지도 반출 허용여부는 늦어도 오는 23일 전에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