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논쟁으로 보수 결집 노린 새누리, 과연 효과는?

'건국절 논쟁' 통해 대통령 레임덕 차단·국면전환 해석

실제 조사서 지지율 하락…도리어 레임덕 가속화할 수도

새누리당이 ‘건국절 논쟁’을 통해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가에서는 결집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건국절 논쟁' 통해 대통령 레임덕 차단·국면전환 해석
실제 조사서 지지율 하락…도리어 레임덕 가속화할 수도

새누리당이 불붙인 ‘건국절 논쟁’의 목표는 보수층 결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을 앞둔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이슈 전환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결집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의 공세를 받자 건국절 법제화, 공개 토론 제안 등으로 박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날을 세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야말로 반역사적·반헌법적·반국가적인 얼빠진 주장을 삼가 달라”고 반박했다.

건국절 논쟁의 배경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의 차이다. 보수 진영은 해방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 15일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 진영은 대체로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을 주장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건국절 논쟁을 키워 지지층 결집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특히 이 같은 해석은 야당보다 여당에 집중돼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각종 의혹, 개헌론 재점화, 지난 총선 참패까지 임기 말을 맞이한 박 대통령 앞에 레임덕 요소들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대선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 정치권에 떠도는 ‘10년 교차 집권론’과 정부, 새누리당의 현 상황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선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집토끼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면 전환 차원에서도 건국절 논쟁을 키운다는 해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을 6개월 여 남긴 상황에서 공천룰 관련 내홍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논리를 들었다. 여소야대 상황임에 따라 여권이 정책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권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여권 중심부를 강타한 만큼, 이번에도 이슈 환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8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비관적인 경제 전망과 사드 논란 등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레임덕이 목전에 있고, 국회 상황도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아젠다를 꺼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최후의 방법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의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1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의 8월 3주차 주중동향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p 하락한 33.1%다. 일간 지지율로 봤을때에도 새누리당이 건국절 법제화 공세를 벌였던 17일에는 전날 대비 0.4% 하락(32.6%)했다. 이념성향별로 볼 때는 정통보수층의 경우 전주 대비 5.9%p 상승했지만, 중도층에서 7.5%p 빠져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 강성 보수층과 중도 보수층이 혼재한 만큼, 이념 논쟁으로 인해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중도층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누리당이 건국절 논쟁을 계속 이어갈수록 레임덕 차단이라는 의도와는 반대로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성향을 맞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같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의 경우 0.7%p 내려간 33.7%로 집계됐다. (8월 16~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4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80%, 유선전화 20% 방법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념 성향을 분석하면 7이 보수고 3이 진보로 볼 수 있는데, 7이라는 보수층에는 중도층이 혼합돼 있다”며 “건국절 등 이념 논쟁은 극단적 보수층, 즉 소수를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념 논쟁을 지속할수록 도리어 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중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