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결정, 8월 말까지 연기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 제기, 심도 있는 검토·논의 필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가 연기됐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토론회 장면 ⓒ데일리안

구글의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 승인여부를 두고 각계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가 연기됐다.

이 회의는 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협의체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국토부는 9일 구글이 요청한 지도데이터 국외반출과 관련해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심도 있는 검토·논의가 필요하다고 회의 연기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2008년 이후 한미통상회의 등을 통해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는 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자료 개방을 요구해왔다.

이어 지난 6월 1일, 구글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인 8월 25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