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정은보 "거래소 구조 개편 등 발빠른 대응에 힘쓸 것"

<데일리안 2016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기조연설>

"미래는 이미 도래, 금융개혁 놓치면 미래도 없다"

1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일리안이 주최해 열린 2016 글로벌 금융 비전 포럼 '금융개혁 완성을 위한 과제'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일리안이 주최해 열린 2016 글로벌 금융 비전 포럼 '금융개혁 완성을 위한 과제'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미국 SF소설가 윌리엄 깁슨은 '미래는 이미 도래했다. 다만 고르게 퍼져있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남보다 먼저 미래를 발견하고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금융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과 관련해 '금융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확립을 위한 거래소 구조 개편 등 5개 과제 추진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일리안 주최로 열린 '2016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등 시장 간 경쟁 체제 도입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 △상장·공모 제도 개편 △부진한 회사채 시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당국의 위기 인식과 발빠른 대응, 금융개혁 완수를 위한 의지에 방점이 찍혔다.

정 위원장은 우선 "정책금융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겠다"며 "기업은행은 창업기업이나 성장초기 기업을,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기업 및 초기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와 연대 보증 면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위탁보증 도입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체계 확충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래 신성장 산업에 8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제조업·서비스업 간 금융지원 차별성도 해소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또 국민의 금융부문 편익 극대화를 위해 계좌이동서비스의 이용방식과 범위 확대,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대한 일괄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한 계좌통합관리 기능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와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비롯해 서민금융지원을 출범과 통합지원센터 확대도 강조했다. 금융상품 가입시 번거로운 서류절차를 간소화 하고, 금융거래상 불합리한 관행도 점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금융 내 자율책임문화의 정착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키고 금융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 통제제도를 강행해 금융권 스스로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겠다"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이 대우 받는 조직은 결국 도태된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보상을 줘야하고 구성원 각자가 전문성을 키우고, 보수뿐 아니라 교육·평가·인사·영업방식 등 전 분야에 걸친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금융 공공기관이 성과중심 체제를 먼저 구현한 뒤, 민간 금융권에도 이같은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도 자율문화 정책의 주요 과제"라며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시키고 사외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고조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각된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언급한 뒤 “이번 포럼의 주제인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올해 금융정책은 곳곳에 산재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면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장거리 장애물 경주’와 같다. 넘어져도 안 되지만 제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