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방안 발표...국책은행 어떤 역할 맡나

당국 "산은-수은, 구조조정 본격화 대비 자본 늘려라"

"자본확충? 필요하면 요청할 것" 당국 발표에도 '뜨뜻미지근'

조선-해운산업 등 5개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26일 발표됐다. 이날 구조조정 지원안에는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산업의 여신 상당부분을 안고 있는 국책은행이 한 축을 맡게 됐다. 특히 이날 당국이 제시한 구조조정 대비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국책은행은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번 구조조정안을 두고 양측 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

정부가 26일 발표한 5개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대책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지원안의 한 축을 맡게 됐다. 최근 위기에 몰린 조선-해운산업의 여신 상당부분을 안고 있는 이들 은행은 당국으로부터 구조조정에 대비한 자본확충안을 요구받았다. 이에대해 해당 은행들은 ‘필요할 경우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다.

당국 "산은-수은, 구조조정 본격화 대비 자본 늘려라"

금융당국은 이날 조선-해운산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주문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문제는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더라도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실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자금 지원 능력이 충분한) 기재부와 한국은행 측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TF팀을 꾸릴 것을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밖에 국책은행들의 신속한 매각 추진이나 인력, 조직개편 등을 통한 철저한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산은·수은이 한 자리에 모여 정례적으로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동향 공유와 추가 대응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금융위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구조조정 이슈가 꾸준히 존재했기 때문에 사무처장 주재 하에 당국과 국책은행 간 협의체는 주간회의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특히 이번 지원안 발표를 통해 조선산업 관련 여신이 많은 수출입은행을 기존 정례 협의체에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필요하면 요청할 것" 당국 발표에도 '뜨뜻미지근'

이번 당국 발표에서는 큰 틀의 구조조정 지원안 외에 국책은행의 구체적인 자본확충 필요금액이나 향후 지원계획, 당국-국책은행 협의체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당국은 “자본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는 향후 구조조정 진행 정도에 따라 이를 파악하는 작업 역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최대한 빠른 시점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른 아침부터 회의를 주관해 이례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한 금융당국과 이를 받아든 국책은행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들은 기존에 해왔던 기업 구조조정 업무와 큰 차이가 없는 데다, 현재까지 자본확충을 요청할 만큼 자본력에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 아닌 만큼, 이번 지원책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국책은행 한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하다면 우리 쪽에서 자금 지원을 요청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히 신규자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언제쯤 개최될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존에 상시적으로 진행하던 기업 구조조정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에 대한 관리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