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탄소섬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투자지원·규제완화

81개 기업, 5대 신산업분야에 3년간 44조원 투자 예상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애로사항 개선 방안.ⓒ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탄소섬유 복합재, 바이오 의약품, 초소형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 지원과 규제완화가 본격 추진된다. 또한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 등 주요 소비재의 수출 지원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의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기적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주력품목의 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 추가 감소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 등 5대 소비재를 중심으로 유망 품목의 수출 증가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주력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모색한다.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입지·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 신산업 투자 애로로 접수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융합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 해소(신사업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주무부처가 사전 확인) 및 시장 진입 패스트 트랙 구축 등 제도도 마련된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도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향후 3년간 투자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총 44조원의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1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 이용을 확대하고,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시 전기요금 감면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신소재 분야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재의 수요창출을 위해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고,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고급 소비재의 경우 5대 유망소비재를 중심으로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활용해 중국·이란·브라질 등 신흥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소비재 온라인 해외 판매를 위한 배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마련, 첨단의료 복합단지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 허용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ICT 제조 융합 분야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종 분류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를 위해 시험운행구간 확대와 실증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산업 성장 견인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의 수출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 및 애로조사에서 제기된 105건의 애로사항 중 규제사항은 총 54건(51건은 정책지원 사항)이며, 전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 한 47건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정책 과제화해 개선키로 했다.

또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7건에 대해서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해 개선방안 또는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다음번 무역투자진흥회의때 보고할 예정이다. 51건의 정책지원 사항은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지원 등 총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