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재정사업평가로 '4500억 허리띠' 조른다

정부가 올해부터 통합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연간 총 4500억원 규모의 씀씀이를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반 재정과 연구 개발(R&D), 지역 및 기금 사업 등 분야별로 따로 적용한 성과 평가 제도를 통합해 운영한다.

그동안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씩을 3년 주기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전체 재정사업을 평가하게 된다.

올해 평가대상 사업은 전체의 50% 수준이고 내년에는 70%, 2018년 이후부터 100%까지 끌어올린다. 또 올해 평가대상은 48개 부처의 82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8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 평가가 느슨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총예산의 1%인 4500억원의 세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우수 부처와 미흡한 부처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규모를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될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5월까지 메타평가 결과를 확정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