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생트집'에 청년단체 "공개 사과하라" 폭발

임수경 국감서 "정부편향 보수단체 국민혈세 낭비" 주장

증빙서류 미비 등 경미한 집행지침 위반에 전횡 '포장'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25일 청년이여는미래와 북한인권학생연대, 남북동행 등 청년단체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Remember 3.26 천안함 46용사'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천안함 모형의 엽서에 풍선을 매달아 천안함 46용사들에게 추모 메시지를 띄워보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사보강 : 2015.10.13 10:25]
청년 시민단체인 청년이여는미래(구 미래를여는청년포럼)가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시민단체에 대한 폄훼 및 왜곡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 요구와 함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임수경 의원은 지난 18일 안정행정위 국정감사에서 청미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을 거론하면서 “정부에 편향된 보수단체들이 국민혈세를 낭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임 의원은 청미래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당한 보조금 전횡 단체인 것처럼 발언한 것과 관련 청미래 측은 “본 단체는 3년동안 회계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맞받아쳤다.

당시 임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최근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중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집행지침 위반으로 보조금을 환수한 단체들을 열거하면서 비판했다. 특히 '애국단체총협의회', '미래를여는청년포럼'(현 청년이여는미래) 등은 두세번씩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증빙 자료를 누락했는데도 올해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같은 임 의원의 지적을 수용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민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임 의원이 제기한 집행지침 위반 사안들이 경미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이를 구실로 시민단체의 지원을 끊는다면 시민사회 지원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민단체 기준은 500만원 이상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다. 500만원 미만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체들이 재차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선정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한 전체 평가점수도 60점 이상일 경우 다음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6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 사업 지원 대상 지정 시, 감점 요소가 된다.

임 의원이 문제 제기한 청미래의 경우 2012, 2013, 2014년 우수한 평가를 기록한 바 있다. 2012년도에는 환수금액이 0원이었고 전체 평가점수는 77.1점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부적정금액 550원을 기록했지만 양호한 평가점수를 기록했고, 2014년도에는 환수금액이 6만 6000원을 기록했지만 사업성이 좋아 89.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해당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전혀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것이 행자부 측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2일 '데일리안'에 "집행지침 위반이라는 것이 표현만 보면 문제가 큰것처럼 보이지만 경미한 것이 대부분이다. 회계 기준에 맞추는 것과 증빙서류 미비 부분이 있는데, 증빙서류인 경우 행사사진을 넣으라고 했는데 사진을 제출 안했다든가,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복사본을 제출한 것 등"이라면서 "이번에 지적된 단체들도 그런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생 단체들이 이런 기준들을 충족시키려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원 대상 지정 첫해에는 환수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번에는 부적정 금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밖에서 엄격하게 보면 문제 삼을수도 있지만 경미한 서류 부족 등을 잡아 해당 단체들을 제한하는 것은 지원하는 목적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청미래 측도 21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수경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및 관변단체라는 호도에 대해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임 의원은 마치 본 단체가 보조금을 환수당한 보조금 전횡단체인 것처럼 발언했다. 본 단체를 꼬집어 보조금 예산 낭비의 대표적 예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미래는 “하지만 본 단체는 2012년부터 3년동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회계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왔다”면서 “이런 단체를 두고 대표적인 보조금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할만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지적한 환수당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14년 사업의 경우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6만 6000원이 초과 지급돼 예산대비 절감한 비용과 함께 반납했다. 이러한 실수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반성한다”면서 “그래도 예산대비 절감한 비용까지도 싸잡아 ‘환수’당했다고 표현해 마치 보조금을 마음대로 집행, 부당집행금액을 환수당한 단체인 것처럼 폄훼한 데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의 발언은 시민단체에 대한 ‘표적감사’가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본 단체를 두고 정부에 편향된 보수단체로 지적한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다. 국정감사장이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트집잡기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수경 의원은 지난 2012년 탈북 청년에게 '막말'을 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임 의원과 마찰을 빚은 탈북 청년에 따르면 임 의원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본인에게 "변절자", "근본도 없는 탈북자" 등의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임수경측 해명 "행자부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한 지적이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과 관련, 정부가 제공한 잘못된 국정감사 자료로 인해 비롯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실 측에서는 10월 13일 자료를 통해 “임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잘못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그로인해 비롯된 지적이었음을 밝힌다”면서 “행자부는 10월 7일 공문을 통해 임 의원이 요구한 ‘지난 5년간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보조금 환수대상 단체 현황’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 측은 “또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월 8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국감 회의에서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지 못한 점은 물론 언론과 여론의 비난과 지적을 받게 된 데 대해 직접 사과했다”면서 “행자부는 해당단체에 대해서도 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을 공식문서를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