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LTE-A 상용화' 논란, 단말 출시 임박 "의미 없다~"

19일 오후 SKT 3밴드 LTE-A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

20일께 시판용 단말 출시 예정…금지 판결 나와도 피해 입증 어려워

SK텔레콤 모델들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개시를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3밴드 LTE-A 상용화' 논란에 대한 첫 심리가 19일 오후 열린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지난 9일과 12일 SK텔레콤을 상대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 한정으로 시험용 단말기를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용화라고 할 수 없는데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편법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고,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가 지난 7일 발간한 월간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29일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을 실어 공신력 있는 국제협회의 문구를 근거로 방송 공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당초 지난 16일을 심문기일로 잡았으나 SK텔레콤측 핵심 변호인이 해당 재판부 판사와 친인척 관계인 것이 드러나면서 재판부를 민사 51부로 변경하면서 심문기일이 19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첫 심리에서 바로 금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3밴드 LTE-A 시판용 단말기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LTE-A'가 빠르면 오는 20일 출시될 예정이어서 3밴드 LTE-A 상용화 논란은 의미를 잃고 법정공방 결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이 SK텔레콤의 서비스 개시가 상용화가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번지기는 했으나 이통사간 기싸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공식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상용화 논란도 의미가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