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0조 정책금융 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미래부·산업부·방통위·금융위·중기청, '역동적 혁신경제' 주제 2015년 업무보고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등 추진

미래부 등 5개기관의 '역동적 혁신경제' 2015년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미래창조과학부

올 상반기 중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이 마무리되고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또 스마트 공장 1000개 보급, 소프트웨어(SW)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수출 6000억달러 달성 등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5개 기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등을 큰 틀로 정하고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창조경제'

정부는 우선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범정부·지자체·대기업 협력 하에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해 4개 지역에 총 16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를 17개 지역 총 6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창업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교수·연구원 창업제도를 개선, 고급 기술창업자 5000명을 양성하고, 서울 역삼동에 하이테크 창업캠퍼스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국 등에 대한 해외진출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창업자금 순환 단계별로 2조원의 벤처펀드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대출 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술금융 3.0'도 추진된다. 올해 중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3만2000건, 20조원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 밖에 연대보증면제 확대, 핀(Fin-Tech) 산업 육성, 은행 혁신성 평가 등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새 산업 창출, 기존 산업 스마트화 통한 '미래대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및 부처협력 기반의 ICT 융합 확산을 통한 주력 산업 스마트화도 추진다.

우선 '창조 비타임 2.0'을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90개로 확대하고,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공장을 올해 1000개를 시작으로 2017년 4000개, 2020년 1만개까지 늘린다.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스마트·친환경 등 핵심 소재 부품 개발에 2017년까지 24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스마트카, 친환경 LNG추진선 등 산업별 차세대 제품 개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또한 선도형 R&D에 올해 7040억원을 투자하고,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5세대(5G) 기술 개발과 기가인터넷 보급을 2017년까지 90%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SW 전문기업을 현재 20개에서 2017년까지 50개로 늘리고, 공공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오는 6월 도입한다.

아울러 국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태동기 미래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5600억원을 투입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R&D 등에 약 1조원을 투자한다.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고화질(UHD) 지상파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인터넷 기반의 OTT(Over the Top),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 미디어를 육성하는 한편 한류 재도약을 위해 콘텐츠 역량을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새 시장 개척 및 확대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올해 해외진출 촉진을 통해 수출 6000억달러,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FTA의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우선 한·중 FTA 발효에 대비, 중국 내수시장을 본격 개척하기 위해 '차이나 데스크(China Desk)'를 오는 3월 설치해 원산지 관리, 수출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FT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 제3국 기업의 중국향 비즈니스 거점화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현재 60.4%에서 65%까지 끌어올리고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을 통해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정상방한 초정, 고위급 협의체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수주를 지원해 UAE 원전운영계약 등 주요 프로젝트 100억달러 이상 수주를 추진한다.

유망 신층지역 대상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및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전기획, 민관 공동의제 발굴 등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ICT 등 해외진출 분야를 다양화하고 진출방식도 제3국 공동진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등으로 다변화한다.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1만3000명의 해외 취업.창업인터 진출도 진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24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지난해 34%에서 올해 35%로 늘릴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전용관 확대 등 판매채널 다양화도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5개 기관이 10여 차례 이상의 대면회의와 SNS를 통해 보고 방향 및 과제 등을 조율했고, 부처간 벽을 과감히 허물고 협업해 부처별 보고 자료가 아닌 하나의 보고 자료로 업무보고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