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기업이익 위해 단통법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 으름장

정부, 이통사-제조사 '단통법 후속대책 긴급간담회' 가졌지만 …

회의 직후 제조사-이통사 말 아껴 …"해결 위해 노력할 것"

“기업 이익만을 위해 단통법 이용한다면 정부는 특단의 대책 세울 수밖에 없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오전 7시 JS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법 시행 이후에도)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높아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또 이동통신사만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과 단말기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 사장단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관련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참석했다. 정부쪽에서는 최 장관과 최 위원장 외에도 미래부·방통위 통신담당 실·국장이 참석했고, 제조사 쪽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이통사 쪽에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통신 정책은 수요자 관점에서 봐야하고 이통사와 제조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할 것”이라며 “시행 이후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국민, 정치권의 목소리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어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이용자들의 애정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만큼 제조사들도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부담을 낮춰야 한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판매점 대리점들도 판매가 감소해서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와 상인들이 어려움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효과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로운 제품에 빨리 적응하고 아낌없는 비용을 써가며 구매해왔는데 이제 외국폰을 사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며 이통사들에 대한 비판 높아져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목적도 있지만 신뢰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 정부 모두 손해를 보는 것” 이라면서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통신3사와 제조사 CEO들은 단통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며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사별로 상황에 맞는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에게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고가가 얼마인지보다는 개인이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에 대한 비판이 높은 것 같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대책과 입장에 대해 기업임원들 대부분은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