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녀 관심병사 분류 반발 1인 시위

한국한부모연합 회원들 7월 말까지 매일 국방부 앞에서

최근 ‘임 병장 총기 사건’ 이후 관심병사에 대한 군 정책이 관심을 받으며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오전 심명옥(44·여)씨와 최형숙(43·여)씨가 '오바마가 한국에 살았다면 그 또한 관심사병(병사)!' '결손가정, 경제적 빈곤자 관심사병 분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쓴 패널을 들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이들은 가정환경만을 이유로 관심병사로 분류하는 군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모의 결별과 재혼으로 조부모 손에서 자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군대에 입대했다면 그 역시 ‘관심병사’로 분류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각각 17세, 9세 아들을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인 심씨와 최씨뿐 아니라 ‘한국한부모연합’ 회원들은 이달 말까지 같은 곳에서 매일 오전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군 생활 적응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 형태나 경제적 수준, 성적 취향으로 구분해 낙인찍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은 A급(특별관리대상), B(중점관리대상), C(기본관리대상)로 관심병사를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본래 관심병사 지정의 취지는 군생활 적응이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사를 보호,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A급은 자살 계획을 시도했거나 경험한 사병들로 진단도구 검사결과 특별관리 대상자다. 자살우려자 A·B급들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들이다.

B급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자살우려자를 말한다. 결손가정이나 신체 결함, 경제적 빈곤자도 포함된다. 성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성격장애자, 구타나 가혹행위 우려자와 사고유발 위험자도 해당된다.

C급에는 입대 100일 미만인자와 허약체질, 보호가 필요한 병사와 특별관리대상자 중 등급 조정자 및 동성애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분류기준은 하나의 이정표일 뿐 현실은 지휘관이 상담과 관찰, 성격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