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잘못된 제도" 대국민 호소...정부 "강력 대응"

노환규 회장 "원격 진료와 영리화 제도 거부"

정홍원 총리 "협의 중에 집단휴진은 법 위반"

의료계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 병원 출입문에 10일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정대로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전국 의사회원이 집단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 현안에 대해 협의 중에 집단 휴진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노 회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사들의 이번 투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정책을 거두어 달라고 정부를 향해 벌이는 싸움"이라며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응원을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최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진료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 한번의 시범사업도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안전성 검증이전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이 실험대상이 돼도 괜찮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서도 "편법적 영리병원 허용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위한 진료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진료를 하도록 강요한다"며 "이런 악법을 막아내는 것은 의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번 투쟁은 의사들이 오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벌이는 싸움"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을 범죄자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회장은 "나라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응원을 호소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에 대해 "명백한 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은 위법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없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집단행위를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