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농협카드 특별검사 연장…국민카드만 마무리 왜?

롯데·농협카드 정보유출 경위 추가 조사 필요

금감원 "카드 3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리기 위해 연장 검사 불가피"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카드 3사 중 국민카드를 제외한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만 특별검사 기간을 연장했다. 국민카드에 대한 특별검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연장하면서 카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남아있어 검사기간 연장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7일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카드와 농협카드 특별검사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이는 임직원에 대한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A라는 사람에게 해임권고를 내릴지 또 B라는 사람에게 직무정지나 감봉을 내릴지 등 징계수위와 대상이 아직 불분명해 검사를 연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찾지 못해 '재검사'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정확히 말하면 재검사가 아니고 검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이 국민카드를 제외한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만 검사를 연장한 이유는 이 두 곳에서만 정보유출 경로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카드를 제외한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누가 관리자 권한을 승인해줬는지, 어떻게 정보를 유출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며 "국민카드만 죄가 명명백백해 검사를 끝낸 건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카드 관계자도 "국민카드가 먼저 검사가 끝난 이유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국민카드만 임직원의 부실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 전 차장은 농협카드 정보유출 방법을 두고 농협카드가 관리자 권한을 승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협카드는 승인해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사진은 지난 2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KCB 전 직원 박 차장을 쳐다보고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실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서 농협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소속 박모 전 차장은 '관리자 권한 승인'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농협카드는 이를 승인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박 차장은 농협카드 측에서 승인해줬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롯데카드에선 정보유출 방법을 두고 KCB와 주장이 달랐다. 롯데카드가 박 차장이 보안프로그램(DRM)의 취약점을 이용해 고객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자, KCB는 DRM 해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응수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힌 뒤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함이다. 달리 말하면 카드 3사 CEO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위한 포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늦어도 3월 말까지 카드 3사 CEO에 대한 징계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정보유출 경위를 두고 논란이 있어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카드 3사 모두 고객정보 유출 시점에 재임했던 CEO는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이 CEO 자리에서 물러났더라도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우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