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에 네티즌들 뿔내는 이유가...

"무능력한 사법부" VS "신중한 판단" 설전 양상으로 치달아

대법원이 12일 '낙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김모 씨(32)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사이에 사법부의 판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화면 캡처(자료사진)

"감정적인 것도 단순한 의심도 아니었다. 정황상 살인이 확실해보였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은 신중했지만 아쉬웠다."

낙지살인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점잖은’ 반응 중 하나다. 12일 대법원이 ‘낙지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자, 네티즌 반응이 뜨겁다. 사실 ‘뜨겁다’기 보다는 ‘화’가 났다. 무죄 판결을 반기고 있는 네티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정황상 ‘살인’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네티즌이 사법부 판단에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12일 대법원은 2010년 4월 인천 한 모텔에서 발생한 ‘낙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한 여성이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네티즌은 그간 알려진 정황을 봤을 때 ‘살인사건’으로 확실해 보였는데,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이트 아이디 ‘acds****’는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인데, 검찰이 무능력한건가요? 재판부가 미친건가요? 죽은 여자와 가족들만 불쌍하네요”라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사실 그동안 ‘낙지 살인사건’이 대법원까지 오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갈렸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층분하고 낙지로 인해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네이버 아이디 ‘wow****’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거론하며 대법원 판결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국민 여론이 안 좋고, 이슈가 되었을 때는 ‘무기징역형’이고, 3년이 넘게 지난 사건으로 잠잠해지니까 ‘무죄’로 선고한건가요?”라며 1심과 다른 대법원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 아이디 ‘win****’는 대법원 판결로 ‘제2의 낙지 살인사건’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살인을 할 때 ‘낙지로 하면 안전하다’고 선고한 것과 같습니다. 제2의 낙지 살인사건이 염려됩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네티즌은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네이트 아이디 ‘int****’는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기에 심증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죠. 이번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