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분양가 상한제 지구환경적 측면 고려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탄력적 운영 등 법안 국회 통과돼야

태국 물관리사업, 수공 등 2개컨소시엄 PQ 통과..."좋은 결과 있을 것"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한 30년 뒤에 또 다시 재건축을 하자고 할 것인가? 외국의 경우 몇백년씩 내부 배관정도만 교체하며 쓰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품질 개선을 제약하는 동시에 시장활성화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지구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도엽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상정할 때 의원들의 큰 걱정은 '또 오르면 어떻하느냐?'는 고민이 많았다"면서 "한 여름 복장을 하고 겨울에 벌벌떨며 고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는 영향이 없다. 만약 반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면서 "디자인을 바꾸고 외국처럼 몇백년 살수 있는 집을 지으려해도 분양가 상한제가 발목을 잡는 만큼 지구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취득세 감면 조치 관련 권 장관은 "일단 거래량이 나아지고 있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달 반 정도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연장 조치 등)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권 장관은 우리 기업의 태국통합물관리사업 수주 전망을 밝게 평가했다.

권 장관은 "컨소시엄 포함 총 34개업체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했는데 태국 2개, 중국 2개, 한국 2개, 일본 1개, 유럽 1개 등 총 8개업체가 통과됐다"면서 "수자원공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PQ를 통과항 업체들은 오는 23일까지 종합계획(conceptual plan) 제출해야하며, 이를 토대로 태국 정부는 2013년 1월 31일 3배수를, 이후 4월초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권 장관은 최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주택을 없애고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공약 발표에 대해 "과거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임대위주로 공급돼 슬럼화되고 주변 지역에서 반대가 많아 공급이 어려웠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형태의 주택을 혼합해 공급하는 '소셜믹스'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주택바우처 사업과 관련 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대상자 소득파악, 정확한 사용목적 준수 및 인근 전세시장의 악영향 등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33조원에 달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와 관련,"후순위채 등 지원을 많이했고, 134개 사업지구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됐다"면서 "자산이 150조원으로 더 많은 만큼 시장이 정상화돼 빨리 매각이 되면 해결이 될 문제로 사실상 오는 2017년부터는 부채비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