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이스톡, 요금인상 계기될 수 없다"

김충식 위원, 보이스톡 관련 간담회서 요금제 인상 움직임 반대 입장 밝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사업자 중심의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이용자 중심의 토론회에 이어 두 번 째로 진행됐다.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카카오의 보이스톡 논란에서 시작된 통신사의 요금인상 논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은 22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주회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 간담회‘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요금제인 5만4천원과 같은 요금 체계가 데이터보다 음성 위주로 설계돼 요금 재설계 움직임이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mVoIP 도입을 계기로 한 요금 인상은 맞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mVoIP의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은 보이스톡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자유롭게, 공짜로 쓰고 싶어하고 한쪽은 투자 부담과 수익감소를 우려하는데 이 모두를 함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현재 3개 사업자 가운데 한 곳(LG유플러스)은 개방을 선언했고 지배사업자(SKT)의 경우는 요금제 조정 시 방통위에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금 문제로 인한 소동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현재 보이스톡 논란의 배경에 대해 급격히 늘어난 스마트폰 이용자와 트래픽 폭증을 꼽았다.

김 위원은 "스마트폰이 불과 2년 반만에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3000만명으로 불어나면서 새로운 서비스에 법과 제도의 틀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용자 급증으로 모바일 트래픽은 지난 해 기준 전체 2만2000 테라바이트(TB)로 스마트폰 도입 이전보다 60배 증가했다"며 "트래픽 폭증에 따라 통신망의 지속적 투자와 고도화 필요성이 점점 강화됐다. 이는 이제 사업자의 고민이 아니라 국가적인 고민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번 문제의 해결 방법을 두고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간극을 행정적인 조치로 메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용자와 신규서비스 사업자, 통신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