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참여연대 “일상적 활동의 일환”

"시민단체가 반대의견 낼 수 없는 게 이상한 일" 주장

참여연대가 15일 ‘안보리 서한발송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결의안에 그 나라의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낼 수 없다면 그것이야 말로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 발송은 참여연대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요 NGO(비정부기구)들이 유엔에 대해서 전개하는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면서 “NGO들의 국제사회 논의과정 참여는 유엔의 참여자로서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의 매우 자연스러운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언론이 이와 같은 NGO 활동이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침해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NGO들이 국가 외교정책에 대한 발언하고 이를 UN에 전달하는 일은 UN에서 일상화된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이적행위’로 몰아붙이고 겁을 주는 선동정치를 구사하는 정부가 G20 같은 글로벌 외교를 주도할 수 있겠느냐”면서 “외교는 민주적 견제의 성역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적 의견수렴의 반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용할 것을 염려하기도 하지만 적이 이용할 것을 우려해 이견을 통제하는 안보국가의 편협하고 낡은 매뉴얼로는 진정한 국익도 품격도 얻을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견의 자유로운 표출을 억누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시민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무리한 천안함 외교의 문제점부터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서기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