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이상민, 무죄→집행유예 ´판결 번복´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상민.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됐던 '룰라' 이상민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3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민과 동업자 최 모 씨를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축이라 보고 범행 부인, 진술 번복 등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에 미뤄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상민은 2006년 '김미김미'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 지난 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360만원을 구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