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협의 마무리…EU 진출 국내 은행 감독정보 공유 강화
FSB 총회서 AI·스테이블코인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 점검
영국 금융당국·글로벌 금융사 면담…해외 진출 지원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에서 프랭크 엘더슨(Frank Elderson) ECB 감독위원회 부의장(Vice Chair of the Supervisory Board)을 만나 금융위·금감원-ECB 간 은행감독협력 MOU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MOU체결은 연내 전자서명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유럽에 진출한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정보를 한국과 유럽 금융당국이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은행감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내용에 최종 합의하고 연내 서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와 독일, 영국을 방문해 글로벌 금융안정 논의에 참여하고 유럽 주요 금융당국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이 위원장은 프랭크 엘더슨 ECB 감독위원회 부의장과 만나 은행감독 협력 MOU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2024년부터 약 2년간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며, 연내 전자서명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은 양 지역에 진출한 은행의 감독정보를 교환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협약 체결 이후 유럽연합(EU)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현지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은행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엘더슨 부의장은 주요 위험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감독절차와 승인기간을 단축하는 ECB의 '차세대 감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도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회원국들은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과 높은 부채 수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 등을 잠재적 위험으로 지목했다.
여러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FSB가 개별위험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위험요인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상호 증폭되는 복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과 금융범죄, 특정 AI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의존도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AI 방어체계 강화 등 한국의 대응 노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AI 서비스 제공업체의 집중위험과 국경 간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위험이 제한적이지만, 이용 확대에 따른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면 전통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위험이 번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국가별 디지털자산 규제 수준의 차이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비은행금융중개 부문의 레버리지 위험과 보험사의 사모신용 투자 확대,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위기대응 체계 등이 논의됐다.
2027년 FSB 주요 업무과제로는 AI 금융사기 대응과 에이전트형 AI 관련 위험 분석, 스테이블코인 감독체계 점검 등이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과도 만나 디지털자산 정책과 자본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금융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금융당국과 의회, 민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런던금융특구 시장과 전환금융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영국 의회 관계자 및 건전성감독청(PRA) 청장과도 만나 금융회사 해외 진출과 금융감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면담도 진행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과는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 방안을, 유럽 자산운용사 아문디와는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는 거래시간 확대 및 결제주기 단축 등을, 로이즈 보험시장과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도 방문해 성장 사례를 살펴봤다.
아울러 독일과 영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 규제·감독 환경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현지 금융당국과 금융위원회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금융회사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해외 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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