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에 수수료 포함 총액 표시…‘실구매비용’ 미리 알린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1.22 11:00  수정 2026.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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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한 하자 면책약관 제한…성능점검 책임주체 명확히

중고차매매시장 모습. ⓒ뉴시스

앞으로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더한 총비용이 표시될 전망이다.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조항을 넣는 것도 제한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광고에는 차량 가격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합산한 총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알선수수료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 등 항목별 금액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총비용 표시에서 제외된다.


할부 판매 광고에는 총비용을 포함한 현금 가격과 회차별 할부금액, 지급 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도 표시해야 한다. 할부금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를 안내하도록 했다.


또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기록부에 보험료와 할인·할즈이률을 기재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가 보험료 지급 시점에 보험사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판매할 때 알선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관리비용은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넘지 못하게 한 기존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계약서에는 매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매업자용 계약서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련 규정을 반영한다.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난 하자에 대해 매매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약관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매매업자의 차량 보관 부담도 일부 완화한다.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분리해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전시시설 외에 판매용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허용한다.


다만 매물 소개 등 영업행위 장소는 기존처럼 전시장과 사무실로 제한한다. 차량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오른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의 책임 주체는 점검업체가 가입한 협회에서 실제 점검을 수행하는 개별 업체로 바뀐다.


점검업체가 없는 시·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점검도 허용한다. 출장점검에도 기존 점검 항목과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환불·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성능·상태정보 신뢰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검색하는 단계부터 실제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회피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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