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했더니 1억1000만원 폭탄?…서울 재초환 부담금 현실화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11.22 10:59  수정 2026.1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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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2개 단지…1인당 최고 7억원대 폭격

서초구 대상 단지 9곳 '최다'…순차 부과 전망

소송 등 집단 대응…野, 폐지 법안 발의까지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촌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재초환 대상 단지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예상 금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52개다.


단지별 부담금 규모는 서초 반포3주구가 약 5149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용산 한강맨션(4723억원)·영등포 신길10단지(1605억원)·영등포 여의도 한양(1300억원)·강남 도곡개포한신(1067억원) 순이었다.


조합원 1인당 예상되는 평균 부담액은 용산 한강맨션(7억2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강남 은하수(3억8000만원)·반포3주구(3억5000만원)·영등포 신길10단지(2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 보유 단지는 서초(9개), 영등포·송파(각 8개), 강남(7개), 강서(5개), 구로(3개), 용산·성동·강동·서대문(각 2개), 금천·동대문·마포·강북(각 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다음달 반포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다른 단지에도 순차적으로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52개 단지의 예상 부담금 총액 2조3552억원을 전체 조합원 수 2만940명으로 나누면 서울 아파트에 살다가 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1인당 평균 1억1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 자료에 나온 예상 금액은 대부분 단지가 준공되기 전이거나 재초환법 개정(2023년 12월) 전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고려하면 실제 부과 시점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1인당 약 2억2000만원의 예상 부담금이 통보된 반포현대는 2018년 최초 산정 당시 지금 보다 1인당 약 8000만원 정도 낮은 1억4000만원을 통보받은 바 있다.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재초환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대상 조합들은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과 제도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재초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년 6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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