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무효확인 심사에 AI 도입…처리 속도 10배 이상 높인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11.22 12:01  수정 2026.11.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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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조건·입금내역 AI로 분석

첫 형사 무죄 판결 이후 무효확인서 신청 급증

증빙 부족 피해자 위해 시민단체 상담 연계 추진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증빙자료 분석 속도를 높이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증빙자료를 AI로 분석해 심사 속도를 높이고, 피해자가 부당한 채무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반사회적 대부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AI 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 무효확인서 심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무효확인서는 연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를 확인해 주는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다.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다.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지난 9월 29일 첫 형사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10월 26일 판결이 확정된 이후 무효확인서 발급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무효확인서는 불법 대부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되며 지급명령이나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다만 불법사금융은 거래 방식이 복잡하고 대출 조건도 수시로 바뀌어 실제 이자율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청 건마다 평균 수십 건의 증빙자료가 첨부되는 데다 대출 조건이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정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많아 담당자가 차용증과 입금내역 등을 일일이 대조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심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가 대출 조건과 입금 사실 등을 분석하고 이자율 산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AI를 활용한 계약 조건 및 입금 사실 확인 속도는 기존 수작업보다 10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빙이 명확한 신청부터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최종 판단한다.


제출된 증빙자료도 금감원 내부 AI 서버에서만 처리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내역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금감원은 증빙자료가 부족한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가운데는 대부업자와의 대화 기록을 삭제했거나 생업으로 인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최초 제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증빙을 추가로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발급된 무효확인서 대부분이 이러한 보완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을 의뢰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상담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 연계해 피해자가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무효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정례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신고 화면과 제도 안내 페이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자와의 메신저 대화 및 이체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출 조건과 상환 금액, 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날짜가 표시된 대화 내용과 은행 앱의 거래내역 화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AI 판독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전담 인력도 확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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