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닥치고 공급" 정부…개발부담금 부과는 급감, 국토부도 "건설경기 침체", 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12·3 발의하나…"당내 마음의 공감대" 등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11.21 17:52  수정 2026.11.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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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단독] "닥치고 공급" 정부…개발부담금 부과는 급감, 국토부도 "건설경기 침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건수가 최근 2년새 45% 급감하고, 부과액도 3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권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개발부담금 세입 부진의 원인으로 '건설경기 침체'를 꼽는 등 객관적 주택 공급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부담금 세입예산 추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2023년 8178건에서 2024년 6231건, 이재명정권이 출범한 2025년에는 4498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 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12·3 발의하나…"당내 마음의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비상계엄령 선포 2년째를 맞는 오는 12월 3일에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 대변인인 조계원 의원이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한 질문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난다. 12월 3일이 내란 2주기이기도 하고 내란 해체 의지를 분명히 하는 12월 3일이 기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당 지도부와 협의된 일정인가'란 질문에 대해 "상의 되진 않았는데 마음의 컨센서스는 있을 것"이라며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에 임시열차 15대 긴급 투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부선 소정리역 화물열차 탈선 사고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열차 15대를 긴급 투입한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투입되는 임시열차는 KTX 4대와 ITX-새마을 11대 등 총 15대다. 상행선에는 KTX-산천 2편이 추가 투입된다. 광주송정역에서 오후 3시15분 출발해 오후 5시8분 용산역에 도착하는 4904열차와 부산역에서 오후 3시54분 출발해 오후 6시44분 서울역에 도착하는 4902열차다. 하행선도 KTX-산천 2편이 증편된다. 오후 6시10분 용산역을 출발해 오후 8시2분 광주송정역에 도착하는 4905열차와 오후 7시26분 서울역을 떠나 오후 10시4분 부산역에 도착하는 4903열차가 운행된다. ITX-새마을 등 일반열차는 천안~서울·용산 구간에 상행 6편, 하행 5편 등 총 11편이 추가 편성된다.


▲트럼프, 내년 1월 초까지 우크라 종전협상 타결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민주당의 연방의회 다수당 전환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소식통 4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과 우크라이나 측에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스티브 윗코프 미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와 아일랜드 더블린, 독일 베를린을 오가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럽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 MBK파트너스, 日 디지털 펜 업체 와콤 1조원대 인수 추진


MBK파트너스가 일본 디지털 펜 제조업체 와콤을 1조원대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도쿄증권거래소 공시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와콤은 경영진 인수(MBO)를 통해 회사를 비상장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데 노부타카 와콤 사장이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주식 공개 매수(TOB)에 나서는 방식이다. 와콤은 태블릿이나 노트북 화면 등에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디지털 펜에서 시장 선도적인 입지의 기업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적용되는 S펜의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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