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FSD 기술 특례 신청 퇴짜…“자료 보완 필요”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11.20 17:33  수정 2026.1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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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0월22일 국토부에 특례 신청

20일 “현재 서류로는 검토 어려워” 통지

구체적 기술 근거·안전성 자료 부족

국토부, 안전성 실증·미국 결함조사 자료 요청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주행보조 기능인 FSD의 국내 적용을 위해 특례를 신청했지만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테슬라가 첨부한 기술설명서는 2장으로, 국내 특례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근거와 안전성 자료가 빠졌다는 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판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테슬라코리아에 특례 신청 서류의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0월22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 첨부됐다.


국토부 요청으로 서류를 살핀 공단은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FSD의 일반적인 기능 소개 수준이라고 봤다.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제출돼 신청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와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되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제출된 신청서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는 것이 공단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에서 진행된 결함조사 내용,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FSD의 판매 계약 관련 자료와 의견을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기술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책임 있게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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